일본 성매매 처벌강화? 그래서 업소에 가야 한다

나름 이쪽 분야로 자주 발을 들이다 보니, 최근  일본에서 강화된 성매매 처벌법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괜히 일본에서 업소에 들나들었다가 처벌받는게 아니냐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거다. “업소에 드나드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신 길거리에 서서 호객행위하는 여자들, 이른바 다친보를 만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본의 매춘방지법은 이상한 구멍이 많은 법이다. 성매수자를 처벌하지 않고 성매매자도 처벌하지 않는 대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만 처벌받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성매수자도 처벌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업소 드나드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텐데, 여기서 일본 매춘방지법의 재미있는 면이 또 다시 드러난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본의 업소, 소프랜드, 데리헤루, 호테헤루 등은 매춘이 아니다. 이것은 풍속업이라 부르는 법률에 따라 정식 등록되어 있는 합법적인 업종이다. 매춘과 풍속이 뭐가 다르냐라고 되묻는 건 우리 식의 사고방식이다. 일본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본 법률에 있어서 매춘과 풍속업은 엄연히 다른 분야다.

일본의 매춘방지법의 핵심은 성기간의 결합 여부다. 성기와 손가락의 결합, 성기와 똥꼬의 결합은 매춘이 아니라 풍속 영업의 행위로 간주가 된다. 법률로 보장된 행위인 것이다. 사실상 소프랜드나 데리헤루에서도 성기 결합은 일어나지 않느냐고 되물을 수 있지만 이것은 업종 전체가 아닌 일부 개인의 일탈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행위가 눈에 띄면 단속을 하지만 소프랜드나 데리헤루에 드나느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성기 결합 여부를 단속하는 것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남녀 단둘이 은밀한 방구석에 함께 있다가 잠깐 성기를 결합한 걸 뭔 재주로 입증하고 뭔 재주로 붙잡아 간단 말인가. 그래서 모두들 알면서도 넘어간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난데없이 성매수자도 처벌하겠다고 법을 바꾼 것은 다친보 때문이다. 최근 일본 경제가 침체하면서 길거리에서 매춘을 하는 여성들이 늘었고 이것이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는 다친보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하나의 세스 투어처럼 인식되면서 일본 정부가 칼을 빼든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다친보 문제의 본질 적인 문제는 사실 섹스 투어보다는 세금 쪽에 있다.

도쿄에만 풍속영업을 하는 업소가 4800여개 정도 있다. 일본 전체로 확대하면 약 76,000여개의 풍속 업소가 있다고 한다. 이들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세금을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다친보는 세금 한푼 내지 않고, 허가도 없이 합법 업종인 풍속업과 경쟁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풍속업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성기 결합을 세일즈포인트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말하자면 법률을 3중으로 위반하고 있는 트리플 크라운 위법 업종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계속 활개를 친다면 멀쩡히 세금을 내고 각종 법규로 규제를 받고 있는 풍속업소들은 뭐가 되겠는가?

최근 일본 풍속업계는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실물 경제의 부진, 인구 감소, 가난해진 젊은 세대들도 문제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터넷 만남, 다친보등 새로운 형태의 위법한 경쟁자들이 늘어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예전부터 다친보를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성 단체나 일반 시민들 뿐만 아니라 풍속업계에서도 나오고 있던 중이었다. 하지만 다친보가 일반 여성들의 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고, 일본 법률도 매수자 매매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보니 이들을 단속하기가 대단히 애매했는데 이제 일본 정부도 그냥 손놓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문제가 커졌다. 그리고 이들을 단속하겠다고 법을 바꾼 것이다.

그래서 다시 결론을 얘기하자면 성매매 단속법이 어떻게 되든 간에 풍속업소에 드나드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한국 사람들 눈에는 매춘과 풍속업이 같은 걸로 보이겠지만 일본에서는 아니다. 매춘과 풍속업은 엄연히 다른 분야고 풍속업은 떳떳한 합법 업종이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해답이 나온다. 일본에서 재미를 보고 싶다면 업소를 가면 된다. 괜히 호기심 생긴다고 길거리에서 다친보와 흥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상!